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 및 문제 騷音ㆍ주차, 반려(伴侶)동물 등 각종 갈등으로 인한 끊이지 않는 사건ㆍ사고. 대표적으로 微細 먼지 및 영하의 기온 등으로 겨울철 공동주택 내에서 '몰래 吸煙'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및 각종 민원발생 공동주택 구성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 민원 글 中 담배 냄새 및 연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에 대해 토로하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온라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5.5% 층간 吸煙 피해 및 Stress 경험 공동주택 내 吸煙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주체 등의 중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법」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처벌ㆍ단속규정이 없는 단순한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吸..

공동주택 생활 中 발생하는 층간 消音, 吸煙,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기본질서와 관련된 민원, 각종 사건ㆍ사고 대표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함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주민들과의 주차문제 언론보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 및 갈등, 사건ㆍ사고 등 새로운 사회문제이다. 지난 27일, 인천 송도 연수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進入路를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의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 ['송도 불법주차 및 무단 주차방치' 사건개요] : 인천 송도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50대 여성 소유의 승용차에 '주차 禁止' Stick..

공동주택의 동별 세대수 비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入住者대표회의 구성,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 등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몇 일 전, 入住者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임제한)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현행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된 역대 최장ㆍ최악의 폭염이 물러나고 찾아온 폭우(暴雨) 짧은 시간 쏟아진 많은 양의 강수량으로 옹벽붕괴, 유실 및 상가ㆍ도로침수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1일 새벽 집중호우 때,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땅꺼짐) 발생 및 주차장 일부 붕괴,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ㆍ도로ㆍ옹벽이 무너지는 피해를 발생했다. 지역 내 축대ㆍ옹벽, 산사태 및 연약지반 등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주택건설 기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해방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옹벽 등과 건축물의 이격거리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 높이 2m 이상의 옹벽 및 축대 :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

전국 대도시 및 지방의 미분양 주택(아파트) 물량에 대한 언론보도를 종종 접한다. 주택의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고액의 분양가, 투기성 투자 등 함께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규모 미분양의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젊은 세대의 고민과 걱정에는 변함이 없다. 과열된 분양시장으로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과 시세차익을 누리는 투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1. 3 부동산 대책(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과열된 분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시장에서의 주택 분양가 제한 등(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ㆍ구성항목ㆍ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연동제)' : 주택의 분양..

사회 환경의 변화, 삶의 질 개선 등의 영향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다.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한정된 주차장에서 이웃주민들과 주차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 및 갈등, 사건ㆍ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한다. 부족한 주차장 주차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공공장소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병원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신고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사회 및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법령 및 운영,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주차방해 행위..

건축물 및 구역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① 건축물 1층 전체 Pilotis : 건축물의 1층 전체 Pilotis(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설치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Pilotis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② 가로구역 단위별 높이제한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 : 가로구역 단위별 높이제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ㄱ.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

의무 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한 자치관리(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에 위탁) 등의 관리방법을 결정, 관리주체를 선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관리요구에 따른 관리방법 및 절차,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 관리요구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과반수가 入住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한다. 과반수가 入住..

공동주택 및 단지 내 건축물, 건축설비 등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유지ㆍ보수ㆍ교체 등을 위하여 사업주체에 의한 건설단계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장기수선계획수립의 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및 지역난방방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대상물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자 ㄱ.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ㄴ. 소방설비기사 취득한 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ㄷ.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한 후 7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ㄹ. 소방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ㅁ. 소방청장이 주관하는 특급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