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적용(500세대이상) 등

공동주택의 동별 세대수 비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入住者대표회의 구성,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 등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몇 일 전, 入住者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중임제한)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현행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ㄱ. 동별 대표자의 임기 : 2년.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ㄴ. 한번만 중임(重任)가능.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6개월 미만임기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미포함
- 최대 2년씩 2회, 총 4년 수행가능

ㄷ. 다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入住者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단, 후보자 中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의 경우 후보자의 자격 상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배경
①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비율 대략 50 ~ 60%

② 직장생활 및 생업 등으로 인한 관심이 적은 상황으로 인하여 入住者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인한 入住者대표회의 비정상적인 운영, 入住者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적용

 

①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확대
ㄱ. 현행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개정 : 500세대 이상의 단지 적용

② 선출요건 강화 : 일반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
ㄱ. 현행 : 해당 선거구 入住民의 2/3 이상 찬성 → 개정 : 해당선거구 入住民의 1/2이상 찬성

③ 시행일자 : 2018년 09월 11일(화)이후 시행

추가적으로 범죄 경력조회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기존의 선출된 동별 대표자 포함), 入住者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의 적용대상이 희망하는 入住者 등을 포함했다.

[참고 #1.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1.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①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을 것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 해임 및 해촉된 사람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포함)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⑧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 및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

⑨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