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법령 및 운영, 주차표지 발급 대상 & 절차,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사회 환경의 변화, 삶의 질 개선 등의 영향으로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다.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한정된 주차장에서 이웃주민들과 주차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 및 갈등, 사건ㆍ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한다.

 

부족한 주차장 주차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공공장소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병원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신고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사회 및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된 법령 및 운영,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 등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ㄱ.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경우

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ㄷ.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ㄹ.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고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 다음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ㆍ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中 상이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ㄷ. 'ㄱ' 및 'ㄴ'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ㆍ등록한 자동차)
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ㆍ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ㆍ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ㄷ.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ㆍ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ㆍ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ㆍ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ㅂ.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절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 : 각각 국내 거소지, 체류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ㆍ뒤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고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고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고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와 주차된 차량번호 불일치) : 200만원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행위(불법주차 행위,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