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공동주택의 노무관리'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근로자(고용자 및 노동자)의 의욕 및 만족도 향상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ㆍ대책을 말한다. 근로자의 안전적인 근무환경에 대하여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 수준을 보장, 생활안정과 노동력을 향상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最低賃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의 논의를 거쳐 노ㆍ사 최종안을 결정ㆍ제출, 고용노동부의 확정, 고시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 7,530원(現 6,470원 / 16.4%↑, 1,060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하여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점점결과를 소방본부장ㆍ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 및 횟수,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의 구분 ①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ON / OFF상태 등) ②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 2. 작동기능점검 ①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 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특정소방대상물 : 미포함 ② 점검..

결혼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경험했다. 공동주택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 공용부분의 시설 및 설비, 관리, 사용에 수반된 문제는 공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의 질서유지 및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구성원들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할 몫이다. 공동생활 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 및 사용적 가치의 저하,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 中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몇일 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吸煙)'과 관련된 문제이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창문을 개방하고 생활하면서 더욱더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다.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에 따라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休息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 공터) 및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지역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2.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할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中 해당 용도 바닥면적..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부분 건축물의 구조물에 적용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와 관련하여 기후환경 및 설계ㆍ시공상의 원인에 의한 건물의 기능저하ㆍ비구조체, 마감재 등의 결함 발생의 종류 및 발생원인ㆍ조건, 방지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백화(白華, Efflorescence / 응화(凝花)) ① 정의 : 콘크리트 및 Mortar 바탕 도장의 석재 ㆍ표면에 발생하는 백색의 결정(대부분 도막주변의 균열표면에서 발생) ② 발생원인 및 조건 ㄱ. 겨울철 및 비교적 높은 습도의 기후환경 때 발생 ㄴ. 적당한 바람 및 건조속도에 따라 발생, 그늘진 북쪽측면에서 많이 발생 ㄷ. Cement의 짧은 재령 ③ 방지대책 ㄱ. 질 좋은 벽돌 및 잘 소성된 벽돌 사용 ㄴ. 방수제..

공동주택 및 건축물 등의 각 세대별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열량 및 무공해 청정연료, ‘가스(Gas)’, 광범위한 활용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 각별한 안전관리를 요구한다. 월 사용예정량 및 일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특정가스사용시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월 사용예정량 2천㎥(제 1종 보호시설의 경우 : 1천㎥)이상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中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설비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의 경우 미적용 2. 월 사용예정량 2㎥(제 1종 보호시설 경우 : 1천㎥)미만 가스사용시설 中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① 내관 ..

많은 세대ㆍ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화재(火災),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한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화재 발생원에서 피난 경로의 연기유출을 방지하는 '배연設備(Smoke exhaustion equipment, 排煙設備)'와 관련된 기준 및 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 배연設備(Smoke exhaustion equipment, 排煙設備) : 강제 배연에 필요한 방연벽ㆍ배연구ㆍ배연ductㆍ배연 송풍기ㆍ배연구 개방장치 등의 공동주택 건축물 내의 화재발생시, 방출하는 연기 및 Gas 등의 유동을 제어, 비상구의 안전한 확보, 피난 및 구출활동, 소화활동 용이 등을 통하여 피해의 최소화 1. 건축물 등의 배연設備 ①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의료시설의 병실..

몇일 전,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 위대한 문화유산, '온돌(溫突)'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 지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경에 대한 우리민족만의 고유성, 창의성 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옛 전통적인 방식을 재창조 및 접목하여 공동주택 및 전원형 주택 등에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방방식, '온수온돌'과 관련하여 구조상의 열 Energy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성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온수온돌(溫水溫堗)의 정의 및 구성 ① 정의 : Boiler 및 다양한 열원으로부터 생성한 온수를 바닥에 설치한 배관을 통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 ② 구성 :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 포함) 및 상부 마감층 ㄱ. 바탕층 : 온..

하자보수 절차와 관련된 하자보수의 청구 및 이행, 하자진단 및 감정,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하자보수의 청구 및 이행 ① 하자보수 청구권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의무자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하자보수 의무자 :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때 통보받은 날, 하자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하자부위 및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하자보수 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하자진단 및 감정 ① 하자진단 : 하자보수 의무자는 하자보수 청구권..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대형화ㆍ고층화 추세에 따라 화재, 지진 등 사건ㆍ사고발생에 따른 각 관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주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대응방안 등 관련하여 대책 추진하고 있다. 폭우를 동반한 낙뢰 등 기상이변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뇌우발생율ㆍ강도의 증가와 함께 지난, 서해안고속도고 '서해대교', '북한산', '수락산'’ 등에서 발생한 낙뢰 사고를 비롯하여 종종 접하는 낙뢰사고 이와 관련하여 낙뢰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피뢰설비 의무 및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낙뢰(Thunderbolt) 개념 ① 개념 :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으로 번개와 뇌우의 결정체(평균 매년 14만건 정도의 발생) 2. 피뢰설비의 의무규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