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많은 入住民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吸煙,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기본질서와 관련된 민원, 각종 사건ㆍ사고 새로운 사회문제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민원, '層間消音'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건ㆍ사고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화합 및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넘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사무소 및 入住者代表會議 등이 주관한 '손잡고 한마당 體育大會 및 장기 뽐내기 행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한다. ['손잡고 한마당 體育大會 및 장기 뽐내기 행사'] - 목적 : 공동주택의 소통부재 및 상호간 소외와 대화단절, 層間消音 등 入住民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

일상생활 및 건강을 威脅하는 최악의 고농도 微細먼지 등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 이와 관련하여 정부주도하 온실 GAS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市民 의식ㆍ참여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탄소포인트제의 개념 ① 가정ㆍ상업(건물)ㆍ공동주택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ㆍ수도ㆍ도시 GAS 등의 Energy 사용량 절감, 감축률에 따라 Incentive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Program ②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2. 참여조건 ① 전기ㆍ수도ㆍ도시 GAS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 부착한 세대. 단, 계량기 미부착 세대의 경우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기ㆍ수도ㆍ도시 GAS 등의 사용량 ..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질서유지 및 양호한 환경조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경미한 행위 등의 관리주체의 동의의무, 행위 변경 등 기준 및 절차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하지만, 공동주택법령상의 포괄적ㆍ불분명한 용어사용, 부정정 의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변재일의원 등 9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해당 시설의 전부 or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해야 할 대상행위 규정 [現行法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立柱者 등 or 관리주체 : ..

정부의 부동산 관련 안정정책ㆍ대출규제 등을 통해 거래절벽ㆍ침체 및 역전세ㆍ집값 하락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ㆍ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확대(現, 12개 항목 → 改,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ㆍ입법예고' * 분양가상한제 :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구성항목,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 공공택지 : 1. 현행 관계법령 ① 분양가 공시 적용대상 :「주택법」제 57조 ①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 ㄱ. ..

종합부동산稅, 양도소득稅 및 상속ㆍ증여稅 등의 산정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장애인 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주택관련 稅金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관 조사ㆍ산정을 통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 公示地價」 정부의 '公示地價 현실화 方針'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 그리고 오늘 발표한 전국 1,339만戶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예상 公示地價 공개',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價格공시委員會 등의 심의 후 최종 결정 공시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公示價格(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공동주택 : 단독주택 및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화율 ① 유형별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 작년 수준의 68.1% 유지 ② 전체적으로 작년 동안..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 정책ㆍ대출규제를 통해 거래절벽ㆍ沈滯 및 역전세ㆍ집값 하락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까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하지만, 광역交通망 확충, 개발 호재 등이 풍부한 곳의 수도권 서남부지역ㆍ인천 일대의 공동주택의 활발한 청약 熱氣ㆍ분양률 상승 지역민들의 관심ㆍ호응으로 높은 분양률 裏面으로 立柱 전부터 발생한 대량하자 발생으로 立柱지연ㆍ立柱者(하자보수 청구권자) ↔ 건설사(하자보수 의무자)간의 하자보수 책임 갈등 및 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 사례의 증가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자 ↔ 하자보수 의무자의 분쟁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존재하지만, 신속한 처리의 한계 및 지역여건 이해부족 등의 하자와 관련된..

작년, 10월 私立유치원 비리파문을 시작으로 공공성 확보ㆍ투명한 유치원 운영(국가관리회계 System, EduFine)과 관련하여 정부 ↔ 한국 유치원총연합회의 갈등, 최악의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우여곡절 끝에 與ㆍ野 합의에 의한 3월 臨時국회를 통해 私立유치원의 비리근절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國公立 영ㆍ유아 보호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의 방안으로 작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된 伸縮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國公立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영유아보육법」제 12조(國公立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제 35조에..

국토교통부 주관 조사ㆍ산정을 통해 공시하는 「公示價格」 정부의 '公示價格 현실화 방침'을 통해 지난 발표된 높은 상승의 표준 단독주택 公示價格, 그리고 1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예정 公示價格 열람을 앞두고 표준 단독주택과 비슷한 높은 상승의 전망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公示價格의 조사ㆍ산정 목적, 근거,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公示價格] : 「부동산 價格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토지 및 건물 일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價格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 1. 공동주택 公示價格의 조사ㆍ산정 목적 ①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價格을 공시, 주택시장의 價格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적정한 價格형성 도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민..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국적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주의 발령, 그리고 겨울철 난방 및 부주의에 의한 산불 등 急增하는 겨울철 대형 화재 그리고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를 동반한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 화재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형화ㆍ고층화 추세에 따라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구조.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주상복합 건물 동탄 Metapolis, 충북 제천 Sport Center의 화재처럼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 각종 공동주택의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통해 빼놓을 수 없는 피난통로의 폐쇄 및 훼손(잠금)ㆍ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복도 및 비상계단의 물건적재 등 층별 비상계단, 복도, 공용구역(EPS / TPS, 배관구 포함) 등 물건, 종량제봉..

先분양 주택供給 방식 및 전문지식이 부족, 분양안내서 및 견본주택만을 보고 공동주택 매매 계약하는 많은 入住豫定者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도면 준수여부 및 각종 건설자재 등의 품질, 안전문제, 하자 등과 관련된 부실 공사ㆍ시공의 入住豫定者ㆍ건설 시공사의 갈등 및 법적분쟁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예방,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ㆍ供給을 유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지난, 2011년부터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공동주택의 入住豫定者을 대신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을 자문ㆍ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