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복도 및 비상계단 등의 물건 방치ㆍ적재와 관련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과태료 등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국적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주의 발령, 그리고 겨울철 난방 및 부주의에 의한 산불 등 急增하는 겨울철 대형 화재

그리고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를 동반한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 화재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형화ㆍ고층화 추세에 따라 화재발생에 매우 취약한 구조.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의 주상복합 건물 동탄 Metapolis, 충북 제천 Sport Center의 화재처럼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

각종 공동주택의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통해 빼놓을 수 없는 피난통로의 폐쇄 및 훼손(잠금)ㆍ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복도 및 비상계단의 물건적재 등

층별 비상계단, 복도, 공용구역(EPS / TPS, 배관구 포함) 등 물건, 종량제봉투, 가구 및 기타 자재 등을 보관 및 방치하는 사례에 대하여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 및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소방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ㆍ불시점검 운영




이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과태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관계법령
- 제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건축법」제 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제 50조부터 제 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禁止
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는 등의 행위

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재 및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ㄷ.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및 「소방기본법」 제 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ㄹ.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 ①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2. 과태료 처분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과태료 부과기준)
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0조 ①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