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대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이다. 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대지(垈地) 정의 및 구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이다.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이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