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 : 대상, 평가 분야 및 방법, 포상 등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및 공동체 활성화 조성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수상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차단체의 평가에 의한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를 추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위원회의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작년,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ㆍ처우개선을 위한 주민들이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공동주택관리 최우수관리 단지 : ‘경기 양주 자이 4단지’ 및 우수관리 단지 5곳 : ‘서울 구의 7단지 현대’, ‘대전 서구 탄방동 한우리’, ‘인천 청라골드클래스 1차’, ‘대구 캐슬골드파크’, ‘세종 가재마을12단지’를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관할 시ㆍ도지사)
①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국토교통부장관)
①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中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 및 상금,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지침
① 대상단지 및 평가대상 :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한 공동주택 및「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ㄴ.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ㄷ.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ㄹ.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中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




② 평가 분야 및 방법 등 :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ㄱ. 일반관리 분야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ㆍ예산안 수립 및 운영현황, 관리비등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현황, 잡수입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회계 관리 투명성, 수입과 지출의 예측 가능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여부 및 동별 대표자 선출ㆍ구성의 민주성, 동별 대표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선거에 대한 주민 참여율 등의 민주성 척도 등

ㄴ. 시설 유지관리 분야 : 공동주택의 장수명화(長壽命化)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시설 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와 노후시설 개선도 등

ㄷ. 공동체 활성화 분야 :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주민 자율성과 참여의식, 여가생활을 위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단지 조성도 등

ㄹ. 에너지절감 분야 : 에너지 사용료(량) 공개에 따른 에너지 절감관련 제도 시행여부, 재활용품 활용도 등 에너지 절약 이행정도와 활동상황 등


③ 선정 및 포상 등
ㄱ. 정부 포상(증서 및 동판 수여) :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에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정부 인증을 위한 포상, 우수관리 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 표창

ㄴ. 지원 등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