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윤리교육,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 교육대상 및 의무, 방법, 포함사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생활환경ㆍ민원, 제도 및 법령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관계자들의 직무능력 전문성 향상,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윤리교육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주택관리사 등 및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교육
① 교육대상 및 의무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업자(법인 : 대표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시행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ㄱ.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ㄴ.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① 교육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구분 :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를 구분한다.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윤리교육
① 교육대상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의 포함사항
ㄱ. 공동주택관리 책임자의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ㄴ.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의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4. 교육방법
① 교육기간 : 3일

② 교육의 위탁 :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교육의 공고ㆍ통보 :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교육 시행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① 사전승인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ㄱ.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예정인원

ㄴ. 교육과목 및 내용

ㄷ.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ㄹ.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후보고 :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ㄱ.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ㄴ.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 변경내용과 사유

ㄷ.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6.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의 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