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조경 : 의무, 기준, 조경을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옥상조경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ㆍ수요 증가에 따라 낮은 건폐율, 녹지공간의 확대 등을 통해 건설ㆍ공급하는 주체의 '대지의 조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지의 조경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각종 Community 및 교통망 및 문화 복합 공간 등과 함께 공동주택의 가치증가, 분양가ㆍ분양률을 결정, 공동주택을 선택하는 고려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대지의 조경과 관련된 의무 및 기준, 예외사항, 옥상조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대지의 조경의무

①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대지의 조경기준

① 대지의 조경의무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조례 등에 의하여 다음의 기분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ㄱ. 공장 및 물류시설
- 연면적의 합계 2,000㎡ 이상 경우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연면적의 합계 1,500㎡ 이상 ~ 2,000㎡ 미만 경우 : 대지면적의 5% 이상

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의 10% 이상

ㄷ.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중 역 시설 : 대지면적의 10% 이상

ㄹ. 그 밖의 면적 200㎡ ~ 3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조경을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0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공장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⑤ 대지에 염분이 함유 및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 곤란,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⑥ 축사, 가설건축물

⑦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물류시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의 건축물

⑨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및 종합휴양업의 시설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4. 건축물의 옥상조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