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의 범위 & 설치기준 :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보안등, CCTV 등

공동주택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대시설 범위ㆍ기준과 관련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부대시설」의 정의 : 공동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및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승강기, 피뢰침, 저수조 등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1. 진입도로 : 기간도로(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부터 주택단지까지에 이르는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공동주택 단지의 총 세대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ㄱ. 300세대 미만 : 6m 이상

ㄴ.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8m 이상

 

ㄷ.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2m 이상

 

ㄹ. 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15m 이상

 

ㅁ.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②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제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예외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보도 미설치 가능)
ㄱ.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100세대 미만,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며,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ㄴ.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및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 :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음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 : 한 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택 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 지역별 구분에 따라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ㄱ. 주택규모 85㎡ 이하 : A. 1/75, B. 1/85, C. 1/95, D. 1/110

ㄴ. 주택규모 85㎡ 초과 : A. 1/65, B. 1/70, C. 1/75, D. 1/85
* A. 특별시, B.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市), C. 시市 및 수도권 내의 군(郡) 지역, D. 그 밖의 지역

②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①'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및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①'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0.2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의 주차구획(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ㄱ. 경형 :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ㄴ. 일반형 :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ㄷ. 보도 및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너비 2.0m 이상, 길이 5.0m 이상

 

ㄹ. 이륜 자동차전용 : 너비 1.0m 이상, 길이 2.3m이상

4. 관리사무소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면적을 100㎡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수해방지 등
① 공동주택 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에 높이 2m 이상의 옹벽 및 축대를 설치하는 경우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항이다.
ㄱ.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3층 이하인 건축물은 3m)이상 띄워야 한다.

ㄴ. 옹벽 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부분

6. 안내표지판 등
①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주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ㄱ.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ㄴ.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② 공동주택 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각 동 외벽의 보기 쉬운 곳에 동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보안등

① 공동주택 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 :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및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폐쇄회로 Television의 설치(CCTV)
①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② 전체 및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③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Monitor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