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포함사항, 제정 및 개정

'규약(規約)' : 조직 및 집단 내에서 상호 간에 약속한 내용을 명시된 것.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 규정(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이다.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정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대지 및 부속물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시ㆍ도에서 제정한 표준관리 규약을 바탕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하면서 공동 소유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와 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분재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

 

시ㆍ도별 지역 환경을 반영한 준칙과 이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포함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제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준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ㆍ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구성원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포함사항]

ㄱ. 공동주택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ㄷ.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ㄹ.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책임

 

ㅁ.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ㅂ.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ㅅ.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ㅇ.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ㅈ.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ㅊ.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ㅋ.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ㅌ.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ㅍ.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ㅎ.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① 공동주택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구성원과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ㄱ.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해당 入住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성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 :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入住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제안한 내용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성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목적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ㄷ.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등 :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구성원들이 열람을 청구,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 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 : 사업주체)은 다음의 사항을 제정ㆍ개정,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ㄱ.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ㄷ.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