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법규 & 실무에 대한 이야기
건축선 : 지정 및 예외규정, 대지면적의 산정특례, 건축제한 본문
[건축선(建築線)] : 대지에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ㆍ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일반적으로 도로와의 경계선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건축선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 건축선의 지정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하여 대지 안쪽을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의 건축물(한계건축선)
ㄱ.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교차로에서의 건축선)
ㄱ.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교차각과 당해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ㄴ. 도로의 어느 한쪽이 너비 8m 이상인 경우 or 교차각이 12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선은 후퇴하지 아니한다.
③ 지정건축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ㄷ.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or 인터넷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다.
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대지면적의 산정 특례
① 대지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의 건축선의 후퇴와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대지면적은 해당 대지의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제외한다.
② 대지면적의 산정에서 포함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에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대지면적은 해당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물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